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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해 고교학점제로 공부할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 개편 시안은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합니다.
교육부가발표한 전체 내용의 보도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pdf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현재 대입 제도의 문제점과 2028년 대입제도 개선안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입 제도의 문제점
수능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원점수라도 실제 수능 성적은 선택한 과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과목 선택에 고민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교학점제와 수능의 문제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고교 내신평가의 혼란
고교 내신평가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며 사교육 경쟁과 학업 중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등 문제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불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
수능 과목체계 개편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이과 관계없이 사회·과학탐구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보도록 하여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내신은 1~3학년 전 과목에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고, 1등급 비율을 10%로 늘립니다.
성적표엔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 등급을 같이 적습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교사들의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지식 암기 위주가 아닌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 강화, 절대평가 안착 지원을 통해 내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